이재명이 성남FC로 해먹은 건 뭘까?[민중의 소리] 2023-01-21

◆이재명이 처음엔 주저했던 성남FC 창단
◆등 떠밀려 성남FC 구단주 된 이재명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기업 광고비, 뇌물이 될 수 있나
◆불법적인 거래라면 왜 직권남용과 횡령·배임이 빠졌을까?
◆검찰은 정작 이재명의 제3자 뇌물 범죄 개연성조차 설명하지 못한다

불편한 뉴스(눈여겨 봐야 하는)

이재명이 성남FC로 해먹은 건 뭘까? 

 

민중의 소리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3-01-21 09:54:38

이재명이 성남FC로 저지른 범죄는 도대체 뭘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민구단 성남FC 광고비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가 성남FC를 통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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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사건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이 적용한 미르·K재단을 통한 제3자 뇌물죄의 경우 이익을 취한 ‘3자’가 ‘최순실’임이 명확히 특정됐고, 최순실은 명백한 ‘사인’이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해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이익을 편취할 수 있게 해줬다는 논리였다.

이와 달리 성남FC는 사인도 아니고, 성남시 조례에 근거한 공적 단체다. 성남FC가 두산 광고비를 구단 운영비가 아닌 불법적인 곳에 썼다는 근거도 없다. 성남FC 광고비로 다른 누군가가 사익을 취했다는 부분도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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