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5]뭐!! 법원 윤석열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위원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선고한거라고?!!!

◆ 어제 시상식 이야기
◇ 말못하는고문 ㅋㅋㅋ

◆ 윤석열 징계중지 인용 판결문 내용은...
◇ 이낙연 “법원이 면죄부 준 것 아냐…강력한 검찰개혁 계속”

●방제해석●
◆ 법무부 징계사유는 소명됐다 그러나 윤석열 주장은 소명되지 않았다
◇ 인원수 부족으로 징계무효라고 판단한것이다

◆ 처음부터 윤석열 징계는 무리였다
◇ 검사징계법부터 바꿔야 한다

◆ 분노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 국힘당,검찰에 가야할 분노를 민주당에 가는것은 편의대다

◆ 사법개혁 반드시 이루어진다
◇ 내년 재보선이 중요하다

▶팟빵에서 듣기 1편  ▶팟빵에서 듣기2편

▶아프리카TV/모바일로 보기

▶지난방송 팟빵에서 듣기

▶ 플레이 클릭후 광고 시청 또는 스킵후 시청하면 됩니다

▶ pc에서 큰화면으로 볼려면 채팅창 x표시를 끄거나 전체화면 보기하면 됩니다
▶ 아프리카TV 앱으로 시청하시면 모바일로도 채팅을 보실수 있습니다

▶ 아프리카TV에서 보기를 터치 > 아프리카TV 앱에서 재생하기 터치> 앱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 아프리카 앱으로 시청하시면 라디오 모드로 들을 수 있습니다 
▶ 플레이 오류시 아프리카TV에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러닝타임수치는 대략적인 시간입니다

◆ pc에서 큰화면으로 볼려면 채팅창 x표시를 끄거나 전체화면 보기하면 됩니다

◆ 모든 내용은 방송당시 상황을 보고 파악하며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 대략적인 방송 내용 정리이므로 정확한 방송내용은 전체방송을 보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법부 국산화 운동 254일

 

[2020.12.25]뭐!! 법원 윤석열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위원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선고한거라고?!!!

생>20201225 뭐!! 법원 윤석열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위원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선고한거라고?!!!

 

어제 시상식 이야기

말못하는고문 ㅋㅋㅋ

 

-17:20- 윤석열 징계중지 인용 판결문 내용은...

방제 써머리

23:20

 

법원 "윤석열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적법절차 놓친 징계위

https://news.v.daum.net/v/20201225120037854

법원 "윤석열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적법절차 놓친 징계위

 

그러나 윤 총장도 온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보긴 힘들다. 재판부가 "위원장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피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한 것, 법무부가 징계기록이나 징계위원 명단을 미공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모두 물리쳤기 때문이다.

 

양측이 밝힌 변론 계획을 고려하면, “총장의 남은 임기(7개월) 내에는 본안 선고가 불가능해, 집행정지 사건에서 그에 준하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①‘정치적 중립 손상' 혐의는

②'채널A 감찰ㆍ③수사 방해' 혐의는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신속하게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부연

 

채널A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다가 철회한 행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포함된다”며 역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④‘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해당 문건은 수사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해 차후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의 필요성으로 주장한 사실들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그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사실상 해임과 유사하다”거나, “식물총장이 돼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마디로 공수처 수상대상이 된다

 

 

41:55

이낙연 “법원이 면죄부 준 것 아냐…강력한 검찰개혁 계속”

 

 

◆참고기사◆

[한겨레] 이낙연 “법원이 면죄부 준 것 아냐…강력한 검찰개혁 계속”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5942.html

 

43:10 방송 이제 시작한척 ㅋㅋㅋ

 

어제 시상식 이야기

망치부인 방송 다시보기 하는 방법

 

1:02:25 방제해석

법무부 징계사유는 소명됐다 그러나 윤석열 주장은 소명되지 않았다

인원수 부족으로 징계무효라고 판단한것이다

 

방송 일찍했다고 항의 ㅋㅋㅋㅋ

 

1:19:00 처음부터 윤석열 징계는 무리였다

검사 판사 도움없인 힘들었다

전관비리/검사조직 배신하면 변호사개업 못한다

 

검사징계법부터 바꿔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정공법으로 가고 있다?

여당사람(여당지지자)들이 시위하는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 내년 재보선으로 심판해야... 

 

분노를 하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잘 봐야 한다

분노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국힘당,검찰에 가야할 분노를 민주당에 가는것은 편의대다

 

◆참고기사◆

[팩트체크] 대통령 결단으로 검찰총장 해임이 가능할까

https://cm.asiae.co.kr/article/2020111711494198313

 

헌법 78조,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규정…검사는 검찰청법에 '신분보장' 규정, 징계 등 절차 거쳐야 해임·면직 처분 가능

 

1:40:30 방제설명

법원 "윤석열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적법절차 놓친 징계위

https://news.v.daum.net/v/20201225120037854

법원 "윤석열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적법절차 놓친 징계위

<= 제목보단 기사내용을 봐야 한다

 

 

-2:02:45- 이문제가 일어난 이유 

 

지난 선거 이야기

사법개혁 반드시 이루어진다 (-2:38:00-)

 

내년 재보선이 중요하다

 

◆참고기사◆

가장 밝게 타올랐다 사라지는 ‘거대한 별의 폭발’ 2020.05.23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32

 

-2:54:35- 정리 및 마무리

 

◆참고기사◆

민주당 "공수처 출범" vs 국민의힘 "검찰 개악 막아" 2020. 12. 25. 

https://news.v.daum.net/v/20201225102510460

 

[한겨레]법원, 윤석열 손 들어줬지만…“재판부 성향 문건 매우 부적절” 2020. 12. 25. 

https://news.v.daum.net/v/20201225050657190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문 톺아보기

“징계 절차에 하자…본안 승소 가능성도”

 

[YTN]윤석열 징계위 "해임 가능했지만 검찰총장 징계 특수성 고려" 2020. 12. 17. 

https://news.v.daum.net/v/20201217121800916

 

국민의힘 "문대통령 사실상 탄핵..직권남용죄 물어야" 2020. 12. 25. 

https://news.v.daum.net/v/20201225114310630

 

여권 지지자들 오히려 결집? 온라인상 '더불어민주당 가입 인증글' 확산 2020.12.25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