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봐-상식의 통하는 사회 [인생공부방& 시사방송 들여다보기]

◆ 부동산문제에 대한 주변 반응
◇ 국정원직원 일부승소 뉴스에서 망치부인 주변 반응 - 이긴줄 알고 있더라

◆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명령 관련
◇ 부산에서 집단 반발?? - 강강술래야 ㅋㅋ
◆ 직무배제를 시킨 이유는
◇ 징계요청을 한 이유

◆ 판사세평 수집은 일상 업무??
◇ 조응천 이상민의원 비판에 대해서

◆ 시청자 투표-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명령을 내리고 징계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 부동산투자 주식투자의 위험성

◆ 시청자 질문-그리스가 민주주의의 뿌리아님까?
◇ 잘못된 민주주의 교육/경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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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내용은 방송당시 상황을 보고 파악하며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 대략적인 방송 내용 정리이므로 정확한 방송내용은 전체방송을 보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법부 국산화 운동 224일

 

[2020.11.25]추기스칸VS윤서방! 대검의 두얼굴! 판사를 사찰해도 침묵하는 법원! 

 

생]20201125 추기스칸VS윤서방! 대검의 두얼굴! 판사를 사찰해도 침묵하는 법원! 세월호망치부인

 

vod.afreecatv.com

 

부동산문제에 대한 주변 반응

대출규제해서 집값이 올랐다?? 부동산 답합으로 집값이 오른것이다

언론보도는 강남3구에 한정되어 있다

종부세 폭탄??/보유세

 

-39:45- 국정원직원 일부승소 뉴스에서 망치부인 주변 반응 - 이긴줄 알고 있더라

 

42:15 오늘의 폭탄?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명령 관련

부산에서 집단 반발?? - 강강술래야 ㅋㅋ

 

감봉이상 징계는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야(견책 감봉 근신 해임)

 

직무배제를 시킨 이유는 (-53:50-)

징계요청을 한 이유

 

57:30 요약정리 

 

판사세평 수집은 일상 업무??

 

◆시청자 챗◆

부산 동부지청은 지청장 1 차장검사 1, 부장검사3 부부장검사 2, 검사 19, 검사직무대리 1명

 

◆참고자료◆

제15조(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사건 관계인 등’이라 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 9조 ②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참고기사◆

[단독]현직 판사 “대법원, 윤석열 총장 고발하라···판사는 바보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51530001&code=940100

 

'경찰 검사세평' 수집은 불법이라더니…판사세평 수집은 문제없다? 2020.11.25 

https://m.kr.ajunews.com/view/20201125115740467

 

1:20:50

조응천 이상민의원 비판에 대해서

이상민의원의 말은 구분해서 볼필요가 있다? (비토권에 대해서)

 

전원회의에서 결정하면 된다(국회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다)

 

◆참고자료◆

●비토권 [veto權]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veto 영어 발음미국/영국 [viːtou] 발음듣기 뜻① 거부하다 ② 거부권 ③ 기각시키다

 

1:33:50 시청자 투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명령을 내리고 징계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1. 1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추미애장관의 추악한 정치다

 2. 2 검찰총장의 징계사유가 합당하고 추미애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3. 3잘 모르겠다

 

2. 2 검찰총장의 징계사유가 합당하고 추미애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3292표) 97%

1. 1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추미애장관의 추악한 정치다 (70표) 2.1%

3. 3잘 모르겠다 (33표) 1%

 

투표기간 2020-11-25 23:08 ~ 2020-11-25 23:31 총 참여자 3395명

 

2:09:40 다시 한번 더 요점정리

 

영끌? 부모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다 잘했나? - 핀셋규제는 잘못된 정책이다? (-2:34:10-)

 

◆참고기사◆

[뉴있저] '종부세 폭탄' 공방?...실제 납부자는 얼마나 될까? 2020-11-24 

https://news.v.daum.net/v/20201124203719445

 

[연합뉴스] 16억 집 종부세?…'영끌' 30대 271만원 vs 15년보유 70대 81만원 2020.11.2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084000002?input=1195m

 

부동산투자 주식투자의 위험성

 

3:11:40
◆시청자 질문◆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뿌리아님까?

 

잘못된 민주주의 교육/경제교육

 

3:35:25 정리 및 마무리

 

◆참고기사◆

[연합뉴스TV]野 "종부세 폭탄"…與 "1주택 장기보유 이미 혜택" 2020.11.24. 

https://news.v.daum.net/v/20201124201849821

 

[조선][만물상] 보유세 2018.9.14 

https://news.v.daum.net/v/20180914031625204?f=m

 

한국에서 4억원짜리 집의 보유세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

 

[MBC 시선집중] 박주민 "尹 판사사찰, 사법농단 수사 자료 활용한 거라면 형사 사건화될 수 있어"  2020.11.25. 

https://news.v.daum.net/v/20201125103600104

 

[팩트체크] 대통령 결단으로 검찰총장 해임이 가능할까 2020.11.17

https://cm.asiae.co.kr/article/2020111711494198313

 

헌법 78조,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규정…검사는 검찰청법에 '신분보장' 규정, 징계 등 절차 거쳐야 해임·면직 처분 가능

 

[뉴스타파]윤석열과 홍석현의 심야회동.. 목격자들 "홍, 역술가 대동했다" 2020.8.19 

https://news.v.daum.net/v/20200819184800723

 

서울 종부세 대상 73%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  2020-11-23

https://news.imaeil.com/RealEstate/2020112320011661448

 

1명이 133채 보유도…외국인, 올 강남 주택 너도나도 샀다 2020.10.17

https://m.sedaily.com/NewsVIew/1Z9600LDJJ

 

[연합뉴스]"공자와 동양사상은 유럽 근대의 뿌리였다" 2015-06-04

https://news.v.daum.net/v/20150604094009406

황태연·김종록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 출간

 

[동아일보]:[책의 향기]“서세동점?… 모르는 소리! 서양 근대화, 공자가 이끌었다” 2015.06.06. 

https://news.v.daum.net/v/20150606030438274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황태연 김종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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