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윤석열 발언의 의미는? 김재련 피소? 지만원 유튜브 폐쇄! 조국의 고소!/미국판 가짜뉴스 역사/부동산법 임대차법에 관한 김경협 허영 박홍근 의원 발언 모음
◆ 한국의 개신교 출발
◇ 부동산문제 - 맘까페 - 친문맘들이 돌아섰다??
◆ 부동산 논란은 언론의 주도하고 있다
◇ 정의연 관련 보도, 무더기 오보 정정..."허위 보도로 명예 훼손"
◆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 / 미통당 손절
◇ NED가 언론을 이용....
◆ 메모장 정리-미국판 가짜뉴스 역사
◇ 서울시 비서실 "먼저 전보 권유"
◆ '자부심' 담긴 비서 인수인계서 확보
◇ 박원순 사건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무고 혐의로 고발돼
◆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
◇ 지만원 유튜브 폐쇄
◆ 제약회사 문제
◇ 대북전단 단체 -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지켜봐야 한다
◆ 민주당의원들 SNS 제발 하지 마라-올릴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올려라
◇ 언론은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통과 내용을 왜 보도 안하나
◆ 윤석열 발언의 의미는?
◇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부동산법 임대차법에 관한 김경협 허영 박홍근 의원 발언 모음
◆ pc에서 큰화면으로 볼려면 채팅창 x표시를 끄거나 전체화면 보기하면 됩니다
◆ 모든 내용은 방송당시 상황을 보고 파악하며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 대략적인 방송 내용 정리이므로 정확한 방송내용은 전체방송을 보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법부 국산화 운동 111일
[8/4]윤석열 발언의 의미는? 김재련 피소? 지만원 유튜브 폐쇄! 조국의 고소!
[생]20200804 윤석열 발언의 의미는? 김재련 피소? 지만원유튜브 패쇄! 조국의 고소! 세월호망치부��
vod.afreecatv.com
-12:30- 지난 8/2일 방송하면서 느낀것은
한국의 개신교 출발
25:00 하루 걸러 방송하면서 몸이 회복되는거 같다
부동산문제 - 맘까페 - 친문맘들이 돌아섰다??
부동산 논란은 언론의 주도하고 있다
-31:25- 윤미향 사태가 쓱 들어갔다?
정의연 관련 보도, 무더기 오보 정정..."허위 보도로 명예 훼손"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 / 미통당 손절
NED가 언론을 이용....
워터게이트사건
◆참고기사◆
[뉴있저] 정의연 관련 보도, 무더기 오보 정정..."허위 보도로 명예 훼손" 사회 2020-07-14 20:17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007142017212287&pos=
정의연 언론중재위 중간결과, 삭제·정정·반론 등 무더기 조정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989
정의연 정정보도·삭제 잇따라.. “오보로 인한 피해는?”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0
‘정의연 보도’ 잇단 정정…회계의혹 검찰수사 난감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6177.html
[YTN]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허위사실로 명예훼손"
https://www.ytn.co.kr/_ln/0103_202008021750371842
7월[연합] 조국 "문제 있는 기사·유튜브·댓글 발견하면 제보 달라"
51:25 ●●메모장 정리●●
<미국판 가짜뉴스 역사>
메카시즘 열풍 : 존 메카시 상원의원이 아무나 공산당원이라고 지명, 매장시킨 사건 - 전세계 냉전체제 돌입
통킹만 사건 : 베트콩이 미군함정 공격했다는 거짓말로 베트남전쟁 전면 참전 - 베트남전쟁 선동위해
워터케이트 사건 : 전직CIA요원이 대통령후보 사무실 도청 시도 사건 - 닉슨대통령의 냉전종식 노력을 파토
오일쇼크 : 오페크 때문에 경제위기가 왔다는 거짓말 - 신자유체제 확림 - 경제위기로 세계통제하는 시스템
르윈스키 사건 : - 북미평화대화 방해
911테러 : 무역센터 폭파되었다는 거짓말 - 폭파공법으로 무너진것 증명하는 논문발표 - 이라크전쟁 선동
트럼프에 대한 모욕가사들 - 북미대화 방해가 목적
중국발 코로나 뉴스 - 중국에서 첫환자 발생 아님
-1:04:33-
CIA 앵무새 작전(Operation Mockingbird) - 가짜뉴스
◆참고기사◆
18년[미주중앙일보] 가짜뉴스의 오랜 역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422347
'앵무새 작전(Operation Mockingbird)'은 1950년대 미국 대중을 속이기 위해 주류언론에 거짓 뉴스를 흘리는 CIA의 허위정보 유포 프로그램이다
-1:13:00- 박시장 관련
서울시 비서실 "먼저 전보 권유"
'자부심' 담긴 비서 인수인계서 확보
박원순 사건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무고 혐의로 고발돼
◆참고기사◆
[단독] 서울시 비서실 "먼저 전보 권유".. 경찰, 피해자와 대질 검토
https://news.v.daum.net/v/20200803050644368
[단독]경찰, 이번주 '6층 사람들' 소환 나선다..'자부심' 담긴 비서 인수인계서 확보 2020.07.26.
https://news.v.daum.net/v/20200726155104333
박원순 사건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무고 혐의로 고발돼 2020.8.4
https://news.v.daum.net/v/20200804140019235
[서울신문] 6층 사람들 ‘비서 매뉴얼’로 반격… 피해자측 “위험 경고 못했을 것”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7009044
최초 3선 서울시장, 민선 7기 시장 비서의 자부심’ 항목도 있다. “다른 부속실 비서들과 절대 다르니 자부심 느끼기.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장관급, 차기 대선주자,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
1:19:10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
1:21:00 지만원 유튜브 폐쇄
유튜브코리아 문제?
유튜브 알고리즘
구글 일본자본?
제약회사 문제
ABC주스 -허위과장
1:37:15 일본제철 항소??
1:39:25 대북전단 단체 -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지켜봐야 한다
◆참고기사◆
전수미 변호사 "北인권단체? 룸살롱서 성폭행..나도 당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804100302403
美민주주의진흥재단, 대북인권단체에 4년간 127억6천만원 지원
https://news.v.daum.net/v/20200110085142683
대북전단 단체 출신 변호사 "美 단체 돈 받아 룸살롱 등 지출"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03_0001116914&cID=10301&pID=10300
1:45:15 민주당의원들 SNS 제발 하지 마라
사진속 배경 수해뉴스 논란
올릴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올려라
언론은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통과 내용을 왜 보도 안하나
1:51:10 윤석열 발언의 의미는?
화를 내며 반응한 의원들
깊은 자기 반성문이다?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10: 다시 부동산이야기
언론은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통과 내용을 왜 보도 안하나
국회의원 3명의 발언내용
부동산 3법 -부동산 폭등의 원인
임대차 3법
졸속입법인가?
◆발언자료◆
게시글 아래 발언모음 퍼옴 밑으로 내려 보시거나 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법 임대차법에 관한 김경협 허영 박홍근 의원 발언 모음
2:50:45 정리
◆참고기사◆
부동산시장 ‘혼란 과장’…임대차법 때리기 나선 보수언론
http://m.hani.co.kr/arti/economy/property/956184.html
'종부세 대상 1주택자' 10년간 89% 늘 때, 5주택 이상은 306% '급증' 2020.8.2
https://news.v.daum.net/v/20200802110520586
[미디어오늘]정치권 공방 '부동산법' 쟁점 총정리 2020.08.04. 22:14.
http://v.media.daum.net/v/20200804221446310
"2014~2016년 공급된 23만호 중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22%, 나머지 77%는 다주택자에게 흘러들어가 2013~2016년 해마다 서울에서 1주택자가 1명 늘어날 때 다주택자가 3명 늘어났다"
박홍근 "종부세 부과 대상, 0.99%에 불과..정당한 대책" 2020.08.04.
https://news.v.daum.net/v/20200804145138198
독일·미국, 월세 체납 안하면 계속 거주 보장 2020.07.29
3:00:00 마무리
◆참고기사◆
정의연 "<한경> 정정보도 기사에 '사내 기자상'이라니.."
https://news.v.daum.net/v/20200804121804796
보수매체의 정의연 보도 '무더기 오보' 정정... 황교익, "허위 보도로 명예 훼손" 2020.07.15
언론중재위, 조선·중앙·서울경제 등 정의연 향한 언론 보도 무더기 조정.. "무책임한 보도에 경종""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608
09년[노컷뉴스] NED, 올해 대북 언론매체 등에 140만 달러 지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09597
밥 우드워드가 뭐랬다구... 2002.11.22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42163#08gq
미국판 조갑제
14년[한겨레] 1964년 8월4일, 북베트남 어뢰 공격은 없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0400.html
19년[프레시안] 매카시즘과 반공군사주의의 확립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51430
1950년 2월 그의 첫 폭로 이후 매카란국내안보법, 이민및국적법(1952년), 공산주의통제법(1954년) 등 악법들이 잇달아 제정
05년[한국경제] 특종에 눈 먼 미국 언론의 오보사례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5011182388
1998년 7월 = CNN은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테일윈드' 작전 중 라오스에서 탈영병들에게 신경가스를 사용했다는 한 달 전 기사를 철회했다.
5월[한겨레] ‘석면 오염 의혹’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북미서 판매 중단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5695.html
19년[매디파나뉴스] 존슨앤드존슨, 일본 뷰티기업 시즈홀딩스 인수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33598
7월[머니투데이] "일본 정부, 존슨앤드존슨과 코로나 백신 공급 협의중" -닛케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720433750459
7월[한겨레]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한국정부, 북한인권·탈북민단체 목소리 귀 기울여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5861.html
[한겨레]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6403.html
개인소유 주택 4년간 156만호 늘 때, 1주택자는 93만명 증가하는 데 그쳐 2018.10.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212137005
◆발언자료◆
부동산법 임대차법에 관한 김경협 허영 박홍근 의원 발언 모음
http://bj.afreecatv.com/gtv7/post/60004753
[2020.8.4. 경기 부천시갑 김경협 의원 부동산세법 찬성토론 (현장 ver)]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토마 피케티 교수는 노동 소득대비 자산 소득이 4배가 넘는 나라는 위험신호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이를 증명합니다. 일본은 소득대비 자산의 규모가 5배를 넘어서면서 산업경쟁력이급속히 약화되었고, 잃어버린 20년의 장기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미 8배를 넘었습니다. 가구공장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월 2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서 1500만원을 공장임대료로 내다가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부동산이 모든 걸 삼켜버린 악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자영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주범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합니다. 트집 잡고, 발목 잡아서 마치 집값이 더 폭등하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세 3법이 세금 폭탄이라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국가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오늘 세법에 해당하는 보유자는 투기목적의 다주택자, 전체인구의 1%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세금혜택이 늘어나는 법입니다. 마치 모든 주택소유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선동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폭등이 일어났다고요?
서울지역 아파트 연평균 신규 입주 현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3.2만호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4만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현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3.5만호였고, 문재인 정부 때는4.8만호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신규 입주현황도 박근혜 정부 평균 11.1만호, 문재인 정부 평균 20만호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공급부족이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시행되며 집값 규제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LH 부채감축 운운하며 사실상 2014년 이후부터 신규택지 조성을 중단한 것도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 완화가 그 시작이었고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자금이합쳐져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물론, 신속하게 안전핀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한 문재인정부와 우리 민주당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안전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세 3법이 바로 그 안전핀입니다.
오늘 안전핀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공급을 아무리 늘려봐야 무용지물이 되고, 공급물량은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 보유자 상위 1%의 주택 평균보유수는 2008년에3.5채에서 10년 만에 7채로 두 배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폭등을 막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등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량 공급 효과도 발휘될 것입니다.
미통당은 더 이상 트집잡기 말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절차상 아무 하자 없이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고 의결했습니다. 토론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사람들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에서퇴장한 이후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여타의 야당들도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했습니다. 이번 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대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긴급한 부동산 비상대책에 대해 미통당은 여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으나그것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독재는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바로 미통당의 선배들이저질렀던 독재였습니다.
이제 미통당은 부동산 투기 정당에서 돌아와서 당당하게 우리 부동산 집값을 잡는 데에 오늘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 3법, 서민 주거 안정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최근 폭우로 순직하신 김국환 소방장님과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이재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해는 약자들에게 더욱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후속 피해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자산이나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인권으로서의 주거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가시급합니다.”
2018년 5월, 우리나라의 주거권 실태 조사를 위해 방문했던, 레일라니 파르하 당시 UN 주거권특별보고관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국회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입자가 2년에 한하여 기존 계약의 연장 권리를 1회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계약을 갱신할 때 직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가 그것입니다.
그동안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도 제한적이나마 자신의 권리를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무려 31년이 걸렸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강력한 임차인보호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이때에도 세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미국은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별도의 행정기관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전세 대란과 소멸을 기정사실화하며, 연일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으로, 이미 1회 계약갱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4년은 기존 계약 관행에 따라, 세입자들이 현재 평균 거주기간에서 약 10개월 정도 연장되는 수준입니다. 시장에 큰 동요를 주지 않고, 실제 평균 거주기간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자, 이듬해 전세가격 상승률이16.8%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에는 1.9%로 크게 낮아졌고, 이후 7년간 5% 전후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만 따져도 16.2%에서 3.9%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실거래 정보가 없어서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세 공급의 축소, 더 나아가 전세 소멸을 바라고 추진된 법이 결코 아닙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임대차 3법’은 졸속입법이 아닙니다. 18대 국회부터 여야 간 꾸준히 논의해왔던 의제였습니다. 2013년 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새누리당도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서민 주거 안정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선, 몇가지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견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LH에서 검토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서울시의 ‘지분적립형 주택’, 경기도의‘토지임대부 주택’, 정부가 제안했던 ‘지분공유형 주택’ 등 서민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될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 현안이지 정치적 공세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관계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재위 소관 부동산 3법 찬성 토론문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부동산 세법들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들에겐 세율을 높이는 내용들로채워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고 시장 교란과 부작용 양산만 될 것”이라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와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서 주택공급을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공급을 늘려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공급만 늘리면 집값 문제는 과연 해결됩니까?
물론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만 늘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잡힐까요?
늘어난 공급량이 실수요자에게 오롯이 돌아갈까요?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금융정책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종부세를 거의 무력화시켰고 박근혜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9억원 이하의 신규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였습니다.
더구나 2014년에는 초이노믹스로 LTV와 DTI 대출 규제를 일괄 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을 대폭 낮춰줬더니, 새로 공급된 주택들이 과연 누구에게 갔는지 아십니까?
확연하게 다주택자들에게 많이 돌아갔습니다.
박근혜정부인 2013년부터 16년까지 서울에 늘어난 23만호의 주택 중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고작 2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7%는 집을 이미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에게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2013년에서 16년까지 해마다 서울에서 1주택자가 1명 늘어날 때 다주택자는 3명씩늘어났습니다.
종부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종부세를 내는 두 채 이상의 다주택자 비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기간인 2005년 74.5%에서 2008년 41.3%까지 빠르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2008년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박근혜정부인 2016년에는 급기야 다주택자 비중이 참여정부보다 높은 74.9%까지 치솟습니다.
반면 이렇게 다주택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 1인당 연간 종부세 납부액은 10년째 1백만원 초반그대로입니다.
주택시가총액이 2005년 2,000조원에서 2019년 4,700조원으로 2.4배나 늘어났는데도, 보유세 세효세율이나 종부세 세수는 제자리에 머물러있다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과거 노태우정부에서 공급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부담금법을 제정해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정책'을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인 김종인 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주도로 1가구 2주택자 대출 회수와같은 강력한 투기 억제대책도 발표됐고 재벌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까지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억제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주도한 억제 대책이 맞았다면, 지금 문재인정부가 펼치는 안정화 대책도 맞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과 함께 투기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 그리고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할 금융 대책까지 동시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통합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기어이 반대하시겠습니까?
오늘 올라오는 세법은 납세자를 마구잡이로 쥐어짜는 나쁜 세금이 아니라 공급 확대의 과실이 기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통합당은 종부세만을 앞세워 ‘세금폭탄’과 ‘소득 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여전히 호도합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이고, 이번 세법으로 특히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통합당이 주장하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 민간등록임대주택의 과도한 혜택 축소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문재인정부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과거 정부에서 고삐 풀린 수요 규제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급의 안정적 확보와 투기 억제라는 시장 안정의 두 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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