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깜짝생방! 정부1차 조사결과를 보고!/더민주가 추진하는 부패 방지 5법/LH사태와 주호영 셀프 개정 23억,오세훈 셀프 보상 35억, 강기윤 셀프 보상 37억,안철수 딱지

◆ 왜 오늘(목요일) 발표하는 지 ㅋㅋㅋㅋ

◇ 더민주가 추진하는 부패 방지 5법
◆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 김태년 "300명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제안한다"
◆ 강남 땅 투기 원조는 박정희였다

◇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농업의 본업이 아닌 경우 구매 못하게 하고 정부가 공시지가로 환수해야

◆ 언론사에서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해서 보도(요구)한적 없다
◇ 경찰 신청 사흘 뒤에야 발부된 'LH 압수수색 영장', 왜?

◆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인간 존엄성 침해"…비상상고는 기각
◇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직권남용 파기 환송

◆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 - 너무 비싸다
◇ 삥듣는 놈을 욕해야 하는데 삥듣긴 넘을 욕해야 하는가?

◆ 박범계 "LH 수사서 검찰 배제? 수사권 있을 땐 뭐했나"
◇ 현행법으로  부동산투기 처벌할 법이 없다

▶팟빵에서 듣기 1편  ▶팟빵에서 듣기2편

▶아프리카TV/모바일로 보기

▶지난방송 팟빵에서 듣기

▶ 플레이 클릭후 광고 시청 또는 스킵후 시청하면 됩니다

▶ pc에서 큰화면으로 볼려면 채팅창 x표시를 끄거나 전체화면 보기하면 됩니다
▶ 아프리카TV 앱으로 시청하시면 모바일로도 채팅을 보실수 있습니다

▶ 아프리카TV에서 보기를 터치 > 아프리카TV 앱에서 재생하기 터치> 앱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 아프리카 앱으로 시청하시면 라디오 모드로 들을 수 있습니다 
▶ 플레이 오류시 아프리카TV에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러닝타임수치는 대략적인 시간입니다

◆ pc에서 큰화면으로 볼려면 채팅창 x표시를 끄거나 전체화면 보기하면 됩니다

◆ 모든 내용은 방송당시 상황을 보고 파악하며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 대략적인 방송 내용 정리이므로 정확한 방송내용은 전체방송을 보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법부 국산화 운동 330일 사법부 국산화 대전 D-27

[2021.03.11]깜짝생방!정부1차 조사결과를 보고!

LH사태와 주호영 셀프 개정 23억,오세훈 셀프 보상 35억,강기윤 셀프 보상 37억,안철수 딱지^^ 

생>20210311 LH사태와 주호영셀프개정23억,오세훈셀프보상35억,강이윤셀프보상37억,안철수의딱지^^

 

왜 오늘(목요일) 발표하는 지 ㅋㅋㅋㅋ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는데 ㅋㅋㅋㅋㅋ

차명거래를 잡을 수 없다?
법과 제도를 보안해야 한다

더민주가 추진하는 부패 방지 5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김태년 "300명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제안한다"
그러자 
김종인 "국회의원 300명 투기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주호영 -  민주당 먼저 조사하라

패턴뉴스 (-32:10-)
강남 땅 투기 원조는 박정희였다 2017.1.9 

https://news.v.daum.net/v/20170109092604475

박정희 정권이 강남 개발을 밀어붙임과 동시에 1970~71년 땅 투기로 수백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겨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

부패 방지 5법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 기억해야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52:10-)
-농업의 본업이 아닌 경우 구매 못하게 하고 정부가 공시지가로 환수해야

언론사에서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해서 보도(요구)한적 없다

경찰 신청 사흘 뒤에야 발부된 'LH 압수수색 영장', 왜?

 

◆참고기사◆
[단독]윤석열 총장 장모, 양평군 땅 5필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2020.8.26 

https://news.v.daum.net/v/20200826164021776

 

정세균 "LH 신뢰회복 불능..변창흠 조치 심사숙고" 2021.3.11 

https://news.v.daum.net/v/20210311151005218?x_trkm=t

 

靑 "비서관급 이상 368명 조사..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없어" 2021.3.11 

https://news.v.daum.net/v/20210311145022032?x_trkm=t

 

LH직원 땅 투기 못 막는 진짜 이유 있었다 2021.3.11 

https://news.v.daum.net/v/20210311150900135?x_trkm=t

 

민변, 법·제도 허점 분석.. 민간인 '불법 주식 거래'보다 약한 처벌, 대담한 투기 불러

 

민주, 공직자 투기방지 'LH 5법' 추진.."이익 5배까지 환수"

https://news.v.daum.net/v/20210311110109962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부패 방지 5법 최우선 처리" 

https://news.v.daum.net/v/20210311111444667

 

[속보]김태년 "300명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제안한다" 2021.3.11 

https://news.v.daum.net/v/20210311093953890

 

김종인 "국회의원 300명 투기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https://news.v.daum.net/v/20210311103613639?x_trkm=t

 

與 "강기윤, 투기에 셀프세금감면법까지..사퇴해야" 2021.3.4 

https://news.v.daum.net/v/20210304120820887?x_trkm=t

 

허영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에 셀프세금감면법 발의까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즉각 의원직 사퇴해야” 2021/03/04

https://www.sagunin.com/53525

 

민주당, ‘LH 5법’ 추진···“부당이익 최대 5배까지 환수” 2021.3.11 

https://news.v.daum.net/v/20210311111126541

 

[경향신문][책과 삶]“부동산투기는 테러다” 2008.08.15

https://news.v.daum.net/v/20080815172511531

 

빈부격차 사슬 낱낱이 해부… ‘집 부자들 비주거용 택지 국유화하라’는데!

 

사흘 뒤에야 발부된 'LH 압수수색 영장'..왜? 2021.3.10  

https://news.v.daum.net/v/20210310220418159

 

경찰 신청 사흘 뒤에야 발부된 'LH 압수수색 영장', 왜?

https://news.v.daum.net/v/20210310051211961

 

작년 집값 대란에도…'5곳'은 아파트값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분석>
수도권과 광역시 가운데
작년 집값 하락은 5곳
모두 비규제지역 공통점
양지윤 기자2021-01-12 07:40:26

https://signalm.sedaily.com/NewsView/22H866QPND/GX1601

 

IMF 집계 세계 집값 상승률..한국은 63개국 중 37위 2020. 08. 12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상이고 덜 오른 빌라도 포함된 수치"

https://news.v.daum.net/v/20200812071501995

 

1:44:50 대법 형제복지원 판결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인간 존엄성 침해"…비상상고는 기각

 

◆참고기사◆

대법 "형제복지원 인간존엄성 침해"..무죄는 유지(종합2보) 2021.3.11 

https://news.v.daum.net/v/20210311163309043

 

[노컷뉴스]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인간 존엄성 침해"…비상상고는 기각(종합) 2021. 03. 11. 

https://news.v.daum.net/v/20210311165101991

 

-1:56:50-
최양희 후보자 '고추밭 논란', 누가 심었냐는 질문에.. 2014.7.14 

https://news.v.daum.net/v/20140707142607931

최양희 후보자 '고추밭 논란', 누가 심었냐는 질문에..

 

[한겨레]41평 아파트서 4년 전세 살고선.."집없는 설움 잘 안다" 2012.10.11 

https://news.v.daum.net/v/20121011210011075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5434.html

 

2012 대선주자 탐구｜안철수 부동산
2000년 본인 명의 아파트 팔때도
2001년 부인 명의 아파트 살때도
시세 절반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더 엄중한 잣대로 살것” 공식사과

안 후보가 사당동 아파트 ‘딱지’를 살 때의 시세는 2800만~3000만원이었고, 2000년 10월 이 아파트를 처분할 때 시세는 1억5000만원선이었다.  안 후보는 당시 이 아파트를 팔 때 구청에 7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동아]안철수, 1988년 철거폭력 판자촌 딱지 사고.. 2012년엔 "강제철거 반대" 2012.9.4 

https://news.v.daum.net/v/20120904031317691

 

◆시청자 질문◆ (2:03:10)

망치부인님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투기를 수사해도 지금 처벌할 법이 아직 없으니 처벌 못한다는 말이 아닌가요? ㅠㅠ 말씀대로라면 법부터 만들고 향후 예방을 도모해야 되는 거란 말씀인가요? 제가 잘못이해했나해서요.

 

2:07:25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직권남용 파기 환송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 - 너무 비싸다
삥듣는 놈을 욕해야 하는데 삥듣긴 넘을 욕해야 하는가?
삥듣김을 중단해야 한다 - 한미동맹 파 ....

 

◆참고기사◆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직권남용 파기 환송

https://news.v.daum.net/v/20210311171308917

 

2:16:20 정리 -외워야 할것은
박범계 "LH 수사서 검찰 배제? 수사권 있을 땐 뭐했나"
현행법으로  부동산투기 처벌할 법이 없다

 

◆참고기사◆

박범계 "LH 수사서 검찰 배제? 수사권 있을 땐 뭐했나"(종합) 2021.3.11 

https://news.v.daum.net/v/20210311110836409?x_trkm=t

 

MBC 〈스트레이트〉 “집값 폭등 주범은 ‘주택3법’…”주호영, 6년 새 23억원 벌고 아파트 분양권 2채 확보”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844

 

2:31:00 마무리

 

재방 방제 주호영셀프개정23억,오세훈셀프보상35억,강기윤셀프보상37억,안철수딱지^^ 

 

◆참고기사◆
'母 광명 투기 논란' 양이원영 "처분 후 매각대금 기부할 것" 2021.3.11
https://news.v.daum.net/v/20210311114928437?x_trkm=t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 중 실제 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따라서 토지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도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YTN뉴있저] "집값 주범은 2014년 부동산 3법...주호영 의원도 23억 벌어" 2020.07.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

최양희 후보자 '고추밭 논란', 누가 심었냐는 질문에.. 2014.7.14
https://news.v.daum.net/v/20140707142607931

장관후보 청문회 황당어록 '시끌'..땅을 사랑했을뿐 투기는 아니에요 2008.3.2
https://news.v.daum.net/v/20080302213013863

[한겨레]신도시서 터진 LH 직원 투기 의혹, 성긴 법망이 탈선 불렀다 2021-03-03
https://news.v.daum.net/v/20210303211606850

업무 관련성이 유무죄 관건인데
법규정 협소해 처벌 피해 갈수도

박덕흠 의혹 보도가 적은 이유는...? 언론사 지분 보유 건설사 명단[아이엠피터 2020.09.22]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22

[서울신문][내 책을 말한다] 일제강점기 조선 휩쓴 부동산·주식 투기 다뤄 2007.07.20.
https://news.v.daum.net/v/20070720020206178

경찰, 770명 규모 ‘LH 특별수사단’ 구성…“전국 의혹 다 들여다 보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6207.html

[단독]윤석열 총장 장모, 양평군 땅 5필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2020.8.26
https://news.v.daum.net/v/20200826164021776

2.4 공급 대책 후 집값 '안정'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값 하락
http://www.newstomato.com/snsshare.aspx?no=1029169

[한경]"1억씩 내려도 전세 안나가요"..초조한 대치·목동 집주인들 2021.3.10
https://news.v.daum.net/v/20210310171002101

[중앙일보]"보상금 더 많이 챙기자" 논·밭에 나무심기 열풍 2005.11.26 05:04
https://news.joins.com/article/173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