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N번방 신상공개 청원의 목적은? 국정원 댓글러들이나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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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선거 역사
◆ 조합장선거/선거법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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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산화 D-22

[3/24]N번방 신상공개 청원의 목적은? 국정원 댓글러들이나 공개해라!

[생]20200324 N번방 신상공개청원의 목적은?국정원댓글러들이나 공개해라!! 세월호망치부인

외출자제 권고 무시한 외출
망치부인의 보는 뉴스와 뉴스사이에 가려진 관계 알아보기

16:25 N번방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스폰알바 피해자
신상공개후 남녀대결구도로 가긴 위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청원이 아닌 신상공개 청원이 올라온 이유는?
선거가리용 ?

-32:30- 선거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거 역사
조합장선거/선거법위반사항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익균점권

 

 

◆참고기사◆

 

[노컷뉴스]"공직선거법서 금품수수, 조건관계만 성립하면 유죄 인정" 2011.08.30.
https://news.v.daum.net/v/20110830122128328

[프레시안]이승만 앞에서 건져낸 '노동자 이익 균점권'  김기협 역사학자 2013.07.08 
http://pressian.com/m/m_article/?no=69110

[시사IN]이익공유제보다 진일보한 ‘이익균점권’ 2012.03.0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6 
https://news.v.daum.net/v/20120301144115685

제헌헌법은 “영리 목적 사기업에 대해 근로자가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했다. 요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보다 훨씬 진보한 사상이다.

 

◆참고자료◆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헌헌법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10:00 계속 이어서 
1:18:45 정당역사

선거때마다 있던일

1:29:30 N번방/스폰알바란/조주빈
SBS의 신상정보 공개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
N번방만에 문제인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
차별금지법

1:49:35 다시 정당역사
1:55:50 비례연합당 문제
2:00:00 망치부인한테 있던 일 -재판중인 일

 

◆참고기사◆
[한겨레]민주당 “n번방 재발방지 3법, 20대 국회 내 반드시 통과” 2020-03-23
https://news.v.daum.net/v/20200323172834027

이인영 “n번방 범죄 가담한 모든 사람 신원공개 불가피” 2020.03.24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에서 처리 강조
https://news.v.daum.net/v/20200324111534464

文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전 부처가 나서라” 2020-03-24
https://news.v.daum.net/v/20200324030254187

文대통령 ‘n번방’ 철저조사 지시 
신상공개 청원, 440만명 동의 
대법 양형위, 양형기준 마련 착수

[단독]친文 표방 열린민주 대표, 과거 안철수당 발기인 논란 2020-03-23
https://news.v.daum.net/v/20200323180404319

 

2:19:10 다시 N번방

2:24:30 선거를 처음하는 이들한테 하는 조언
2:32:40 투표할때의 원칙
정의란 무엇인가
2:45:35 양승태 사법농단

3:18:50 새버젼 영상
3:23:15 마무리

 

◆참고기사◆

 

[김용택 칼럼]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학생들에게 2018.07.02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인가?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2

[이데일리]美 20대는 왜 78세 '사회주의자'에게 열광하나 2020.2.15 
https://news.v.daum.net/v/20200215090049906

[시사저널]"이승만 정권 말기 '비서 정치' 했다" 2015.8.4 
https://news.v.daum.net/v/20150804192508609 
CIA와 내통한 이승만 주치의가 김앤장 설립한 김영무 선친

지난 5년간 조세회피처로 흘러나간 금액 850조원 육박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3217.html

"최저임금 인상에 나라 망할 것처럼 하더니"…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원 2019.5.7 
https://news.khan.kr/mqx6

규제 느슨해지자 670조 부동산 사들인 재벌·대기업 - 오마이뉴스 모바일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76063&CMPT_CD=MSD99

김무성 “검찰 1차 수사발표직후 朴대통령 탄핵해야” 2016.11.13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8223

SBS 대주주 윤세영 태영건설, 이명박 정권서 4대강 사업 수천억 수주 2017.09.14 
http://m.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9

국정원 댓글일바 35개팀 3500명 운영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477.html#cb

폐지 수거 어르신에게 떨어진 '세금 폭탄' #세법개정안 선대식 기자 2013.11.18 
http://omn.kr/4z17

[경향마당]영세 고물상까지 세금 인상해야 하나 2013.10.6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10062124465&code=990402

[한겨레]자영업자 10명 중 7명,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 2017.7.21 
https://news.v.daum.net/v/20170721174605460?f=m

[MBC]카드 수수료 인하..자영업자 10명 중 9명 '혜택' 2018.11.27 
https://news.v.daum.net/v/20181127064016157

가맹점 사장님들 “최저임금보다 임대료·카드수수료가 더 고통” 2018.1.10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27216.html

가맹점 사장님들 “최저임금보다 임대료·카드수수료가 더 고통”

[KBS]카드 수수료 인하..24만 자영업자 연간 214만 원 경감 2018.11.27 
https://news.v.daum.net/v/20181127094803962

카드 수수료 인하..24만 자영업자 연간 214만 원 경감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넘어 ‘본사 갑질’ 정조준 2018.7.16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853539.html

매출의 30%’ 가맹수수료 낮추고 250m내 근접 출점 중단 등 요구 정부 상대 동맹휴업은 일단 유보

日전범기업 편 든 양승태 사법부..임종헌, 김앤장 서류 첨삭·감수 2018.12.4 
https://news.v.daum.net/v/20181204093533799?rcmd=rn&f=m

‘양승태 사법부’ 대법관·판사 100여명 사법농단 연루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9133.html

박근혜와 거래 시도한 양승태, 그의 숨길 수 없는 과거 2018.5.29 
http://omn.kr/rfte 
긴급조치 관련 12건·원세훈 재판 등에 관여... 헌법 파괴한 정황 드러나

[JTBC]"일본과 겹치는 산업 육성 안돼"..'야쓰기 안'에 담긴 일 속내 2019.8.5 
https://news.v.daum.net/v/20190805205616806

[JTBC]환경문제로 공장 못 세운 전범기업..'공해산업' 떠넘긴 정황 2019.8.5 
https://news.v.daum.net/v/20190805204823724

황교안, 백선엽 예방.."김원봉이 軍 뿌리라고 말해 안타까워" 2019.6.10 
https://news.v.daum.net/v/20190610162903260?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