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봐-상식의 통하는 사회 [인생공부방& 시사방송 들여다보기]

◆ 시청자 선물 - 주머니 달린 옷
◇ 요괴,범인은 안잡고 연애만 하는 드라마 ㅋㅋㅋㅋ
◆ 효율적인 난방

◇ 화이자등  백신 부작용에 대해 보도가 소홀한 언론들
◆ 코로나 백신 제조자들, “부작용 책임 못진다”???면책 요구 
◇ 백신과 알러지 관계
◆ 백신보단 치료제가 중요하다

◇ 조두순을 팔아서 돈 벌려는 사람들(유튜버)
◆ 조두순 경호를 하게 됐다
◇ 조두순팔이 하는 언론들

◆ 윤갑근 구속 - 왜 구속됐는지 보도 하지 않는 언론?
◇ 전관비리를 없애려면... 전관비리 금지법을 만들어야

◆ 어제 공수처 개정안 통과
◇ 문통이 약속을 지켰다 발언 ㅠㅠ

◆ 검데리아 99만원 세트 가리기?
◇ “윤석열 징계위 기피신청 기각, 법적근거 있다”는 조국

◆ 전속고발권에 대한 진실은..
◇ 윤석열의 늪  - 헌재 협박?

◆ 주호영 "文정권 조기퇴진시켜야"  - 내란음모이다
◇ 공적활동이 아니라 사적활동이다?-주호영 야당 원내대표이다 

◆ 온국민의 알아야 할 2가지
 -검찰(검데리아)의 99만원 세트
 -국힘당 원내대표 주호영 내란죄

◆ pc에서 큰화면으로 볼려면 채팅창 x표시를 끄거나 전체화면 보기하면 됩니다

◆ 모든 내용은 방송당시 상황을 보고 파악하며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 대략적인 방송 내용 정리이므로 정확한 방송내용은 전체방송을 보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법부 국산화 운동 240일

 

[2020.12.11]뭐!국힘당 주호영 태극기부대 만나 문재인 조기퇴진 방안 모의했다고?? 

 

생>20201211 뭐!국힘당 주호영 태극기부대 만나 문재인 조기퇴진방안 모의했다고?? 세월호망치부인

 

vod.afreecatv.com

 

시청자 선물 - 주머니 달린 옷

망치부인 전원일기 김회장 패션 ㅋㅋ  

 

요괴,범인은 안잡고 연애만 하는 드라마 ㅋㅋㅋㅋ

제일 재미있는게 뉴스다 뉴스에 코미디가 있고 감동도 있다 ㅋㅋ

 

효율적인 난방

성경 영어버젼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쉬운성경

 

50:30 백신이야기

화이자등  백신 부작용에 대해 보도가 소홀한 언론들

코로나 백신 제조자들, “부작용 책임 못진다”???면책 요구 

 

백신과 알러지 관계

제약광고

 

백신보단 치료제가 중요하다

- 백신은 모든사람에게  치료제는 중증환자에게 

- 모든 나라가 백신에 집중하는 이유 - 치료제가 필요한 곳은 소수 - 결국 돈때문 

 

◆참고기사◆

[YTN] 화이자 백신 미국 임상서 '안면 마비' 부작용...FDA "유병률 낮아" 

https://www.ytn.co.kr/_ln/0104_202012101033484942

 

화이자 백신 英서 알레르기 부작용.. 알고보니 알레르기 임상은 안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211030758947

 

4일[바이오타임즈] 코로나 백신 제조자들, “부작용 책임 못진다”???면책 요구 

http://www.bio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3

 

[속보] 정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면책' 요구, 거부 힘든 상황"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0811381666701

 

1:21:00 조두순을 팔아서 돈 벌려는 사람들(유튜버)

조두순 경호를 하게 됐다

조두순팔이 하는 언론들

 

윤갑근 구속 - 왜 구속됐는지 보도 하지 않는 언론?

전관비리를 없애려면... 전관비리 금지법을 만들어야

 

◆참고기사◆

'라임 로비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6023803_32531.html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2억여 원을 받고 수많은 피해자가 생긴 라임펀드를 다시 은행에서 팔 수 있도록 로비를 한 혐의

 

[연합] "법조비리·전관예우 없애려면 판·검사-변호사 자격분리" 2016-08-29 0

변협 변호사대회에서 주장…"판·검사 퇴직 후 개업 금지"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8044200004

 

11월[뉴스프리존] '한 사건에 5~10억' 검사 전관예우, 아니 '전관비리'의 적나라한 실태를 아시나요?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246

 

1:37:20 어제 공수처 개정안 통과

문통이 약속을 지켰다 발언 ㅠㅠ

주-김/ 손- ? 분열시점이 우연일까?

 

-2:39:00- 검데리아 99만원 세트 가리기?

아동학대뉴스,조두순,생쥐나온뉴스,승리군사재판뉴스등 자극적인 뉴스보도들 ...?

 

2:43:45 윤석열 검찰의 골때리는 수사법 <- 이미지 텔레그램 퍼올것

 

공수처법의 만들어져서 나라가 망했다?

윤석열 기피신청

“윤석열 징계위 기피신청 기각, 법적근거 있다”는 조국

 

징계위가 연기된 이유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하라고 하는 이유  

<= 절차적 정당성 

 

◆참고기사◆

[미디어오늘]4년전 공수처 찬성한 주호영, 지금은 "공화정 위기" 주장? 2020.11.30. 

https://news.v.daum.net/v/20201130112345366

 

신동근 "주호영, 새누리당 전대에서 공수처 말하더니, 스스로 부정"…주호영 "공화정이 무너질 것"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주호영·안철수·유승민은 공수처 찬성론자? 2020.12.11. 

https://news.v.daum.net/v/20201211200115895

 

[국민일보]“윤석열 징계위 기피신청 기각, 법적근거 있다”는 조국 2020.12.11. 

https://news.v.daum.net/v/20201211100949911

 

대법원이 2009년 1월 30일에 선고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판결을 보면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신청 자체가 제척 또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돼 부적법하다”며 “이런 신청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봐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나온다.

 

대법원이 2015년 11월 26일에 선고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례에도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돼 그 기피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나온다. 대법원은 또 “이러한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58:30 전속고발권에 대한 진실은

검찰남용 권한을 막기위해서가 아니였다

민주당내에서도 진상조사중이다 

 

3:03:00 윤석열의 늪  - 헌재 협박?

윤석열 측 헌재,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해달라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로 다 된것이 아니다

공수처 설치는 이제 시작이다

 

전관비리 방지법/변호사법 개정

 

◆참고기사◆

윤석열 측 "헌재,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해달라" 2020.12.11.

https://news.v.daum.net/v/20201211183141443

 

[뉴스1] 홍익표 "살아있는 권력은 죄 없어도 수사하나…검찰 선택적 정의" 

https://www.news1.kr/articles/?4146896

 

◆참고자료◆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

 

3:23:30 주호영 홈런

주호영 "文정권 조기퇴진시켜야"  - 내란음모이다

 

공적활동이 아니라 사적활동이다?

주호영 야당 원내대표이다 

정당해산 사유??

대통령 호칭 뗀 주호영

 

◆참고기사◆

[뷰스앤뉴스] 주호영 "文정권 조기퇴진시켜야" 파문. 태극기부대와 연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7226

 

[JTBC]주호영, '태극기 세력'과 손 잡나?..김종인은 선 그어

https://news.v.daum.net/v/20201211080017512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규탄하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10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도 만났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컷] 태극기와 '손잡은' 주호영-'선긋는' 김종인…엇갈린 투톱 2020.12.11 

https://www.nocutnews.co.kr/news/5462919

 

김종인 "국정폭주 배후에 문대통령…차라리 계엄 선포하라" 2020.12.10

https://news.v.daum.net/v/20201210101136559

 

[프레시안]34년 만의 내란음모 유죄…"폭동에 의한 국헌 문란 목적"  2014.02.17.

이석기, 징역 12년 선고…검찰 공소 내용 대부분 받아들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14327?no=114327

 

[영상] 김태년 "야당은 시대의 부적응자"..대통령 호칭 뗀 주호영 겨냥?

https://news.v.daum.net/v/20201211171939697

 

◆참고자료◆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판례

 

●형법 각칙 , 내란죄 (만적의 난, 內亂罪) 수 있다. 즉, 성공한 반란에 대해 내란죄가 적용된 실례가 없다. 어쨌든 형법의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의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죄에서의 행위는 '폭동'하는 것인데, 이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는 것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헌법 87조 1항 내란수괴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

 

●처벌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같다(형법 제87조 1항)

●형법 제87조 1·2항). 그리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나바보임에만 참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형법 제87조 3호). 한편 내란목적의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내란죄는 이를 예비ㆍ음모하거나 선동ㆍ선전해도 처벌된다

 

●내란죄는 국가의 영토 주권의 전부나 일부를 배제ㆍ분리하는 국토 참절의 목적이나 헌법의 기본 질서나 제도를 파괴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판례정보]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161

 

3:38:30 정리: 온국민의 알아야 할 2가지

검찰(검데리아)의 99만원 세트

국힘당 원내대표 주호영 내란죄

 

3:41:00 공지 및 마무리 

 

◆참고기사◆

그래니룩 뜻,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듯한 복고패션 인기 "복고가 돌아왔다" 2016.01.30.

https://news.v.daum.net/v/20160130150103017

 

[시사저널]화이자 백신, 英·美서 잇딴 부작용 보고…정부도 촉각 

https://news.v.daum.net/v/20201210111002704

 

미국의학연구소, "6개 백신이 아나필락시스의 원인 인정"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

 

제약사, 카피약시장 선점 '출혈경쟁' 심각 2001년 08월 30일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617636&thread=22r05

 

19년[의약뉴스] 12개 상장제약사, 年광고비 100억 이상 지출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660

 

10월[한국일보] "면역력에 도움"... 한국 김치, 코로나 지구촌에 '불티나게' 팔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910170004786

 

11월[동아일보] 佛 유력일간지, 김치 극찬…“코로나 등 질병 면역력 높여”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117/104011583/1

 

11월[한겨레] “치료제 내년 초 시판…한국이 세계 첫 ‘코로나 청정국’ 될 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1363.html

 

"범죄기사 제목 절반이 자극적…모방범죄 가능성 커" 2017-02-01 06:01

https://www.yna.co.kr/view/AKR20170126153600033

 

동서대 이완수 교수 연구팀, 13개 사건 보도 2천652건 분석

"문제언론 공표 시스템·정기 교육·가이드라인 필요"

 

00년[미디어오늘] 조용기목사 비판글 쓰고 사표던진 극동방송 김용민PD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0

 

15년[뷰스앤뉴스] 세월호 유족들 "경찰들, 신분 속이고 폭력 선동"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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