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문무일 불구소기소 원했었다! 개헌- 수도이전!/MB 영장청구, 여론때문에 뒤집혔다/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토지 공개념’ 시작은 박정희 정권/MB 영장심사 취소

[문무일 불구소기소 원했었다! 개헌- 수도이전!/MB 영장청구, 여론때문에 뒤집혔다/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토지 공개념’ 시작은 박정희 정권/MB 영장심사 취소]2018.03.21방송

▶팟빵에서 듣기 1편  ▶팟빵에서 듣기 2편

▶아프리카TV/모바일로 보기

▶지난방송 팟빵에서 듣기

▶ 플레이 클릭후 광고 시청 또는 스킵후 시청하면 됩니다

▶ 아프리카 앱으로 시청하시면 모바일로도 채팅을 보실수 있습니다 

▶ 아프리카 앱으로 시청하시면 라디오 모드로 들을 수 있습니다

▶ 플레이 오류시 아프리카TV에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런닝타임수치는 대략적인 시간입니다

 

3/21 문무일 불구소기소 원했었다! 개헌- 수도이전!

녹화시작 9:30

또 차단기 내려가다

- 이사 가라는 뜻?

망치네 시트콤

54:30

근로-노동/jtbc펙트체크

[노컷단독] MB 영장청구, 여론때문에 뒤집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321040302865

여권 인사 "애초 검찰총장·법무장관 불구속 수사 생각"..MB 여론악화에 청구로 선회

13544

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국방부 문건 나와 

http://v.media.daum.net/v/20180320212017940?f=m&rcmd=rn

수원 시민단체 "태극기 집회 참가자 시민 폭행 경찰이 방관" 2018.3.21 

http://v.media.daum.net/v/20180321120109823

<= 큰 뉴스이긴 한데 뭔가 수상?

친박집회서 봉변 일가족 "3살 아이와 차타고있다가…"

http://www.nocutnews.co.kr/news/4940734

24350

문재인 노벨상 추진위 비판 여론때문에 해산

문재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 지지해야..

2:53:04

'토지공개념'에 대한 심각한 오해, 그리고 진실[2018.03.21]

[기고] 자유시장경제와 토지공개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9733

32150

[뉴시스]이명박 구속심사 일정 취소..법원 "방법·시기 내일 결정" 2018.3.21 

http://v.media.daum.net/v/20180321170121673?f=m?rcmd=rn

MB 영장심사 22일 오전 안 열려…법원 "내일 절차 최종결정"(종합)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03/21/0702000000AKR20180321147551004.HTML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하는 기일 지정·구인장 재발부·서류심사 등 검토 

35330 

다시 토지 공개념정리

이승만박정희전두환도 시행 / 그린벨트 / 도시사람이 농지 구입할 수 없다

지방분권강화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http://v.media.daum.net/v/20180321160852462

"수도 이전 필요성 대두 여지".."토지 공공성 위해 제한·의무 부과 가능"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 문구 추가..民주도 문화융성 조항 삽입

'퇴직 후에도 청렴 의무' 전관예우 방지조항 신설..골목상권 보호도 규정

'지방분권국가 지향' 삽입..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 대폭 강화

'지자체→지방정부' 변경, 제2국무회의 신설..주민발안·투표·소환제 명시

4:43:30 마무리

▶ 참고기사◀

'수도' 성문화하고 지방분권국가 선언…'토지공개념' 명시

헌법개정안 지방분권 및 총강,경제분야

http://v.media.daum.net/v/20180321115954628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03/21/0501000000AKR20180321090800001.HTML

문무일 'BBK 가짜편지' 수사..MB정권 눈치 봤나 2017.7.23 

http://v.media.daum.net/v/20170723224603472

기획입국설엔 집착, 효성은 방치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332

한국당, 여권발 '미투' 반사이익?..지지율 오히려 떨어져

http://v.media.daum.net/v/20180321080015274

“다스는 MB 것이 아니다” 10년전 검찰은 이렇게 발표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37043.html

靑, '문 대통령 노벨상 추진위'에 "바람직스럽지 않은 움직임" 

http://v.media.daum.net/v/20180320145521346

'문재인 대통령 노벨상 추진위', 비판 여론에 해산 | 다음뉴스 

http://v.media.daum.net/v/20180320174205525?f=m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 막지 말라’는 법원행정처장의 시대착오적 발상 2018.3.20 

http://www.vop.co.kr/A00001267852.html

대법원 "전관예우 존재" 사실상 인정..실태조사 추진 검토 2018.3.19 

http://v.media.daum.net/v/20180319114605351?f=m&rcmd=rn

▶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이 '재산권 침해'라고?

[기고] 재산권 보호 위해서 헌법 명기가 필요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9094

노태우도 시도한 토지공개념, 이번엔 판이 다르다

노태우 정부 이후 줄곧 '공산주의 정책' 취급...개헌해야만 도입 가능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9807

이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는 도입된 개념이다. 더 정확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지대조세제 개념의 세금이 상당수 국가에 있다. 토지공개념이 '토지국유화'가 아니며, 공산주의적 정책도 아닌 이유다.

한국에서도 토지공개념을 헌법안에 담기 위한 노력은 오랜 시간 이어졌다. 

가장 먼저 이 가능성을 논의한 정부는 박정희 정부다. 1976년 신형식 당시 건설부 장관이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기업 주도 성장정책에 의존하던 정부 철학과 맞지 않아 이 논의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토지 공개념’ 시작은 박정희 정권, 첫 제도화는 노태우 정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286664

http://www.hankookilbo.com/v/16af4fe4418946e0a31359764bb7cfa0

토지공개념 강화…택지소유상한·토초세법 부활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3271247

[토지공개념 개헌]1879년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이 원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201173

[서울신문]“토지 보유 패러다임 전환” vs “사유재산권 보호와 상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2901589